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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·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373		 2001-03-30
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한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335		 2001-03-29
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설립이후 인사·노무관리·회계 등이 일원화되는 사정변경으로 기금합병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을 합병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복지68233-53		 2001-03-29
오피스텔이 건축법 등 관련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 것이라면 오피스텔도 유료직업소개사무실로 적합하다. 행정해석
고관68460-387		 2001-03-29
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(2) 행정해석
복지 68233-53		 2001-03-29
1년간 근속한 근로자가 1년 근로 후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220		 2001-03-28
[효력상실] 공공근로 참여중인자도 실업자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인자68500-426		 2001-03-28
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"정당한 사유"란 천재지변,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434		 2001-03-28
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,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220		 2001-03-28
직업안정법 제4조제4호의 규정상 금품이라 함은 직업소개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, 특정단체가 그 회원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받는 회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. 행정해석
고관68460-367		 2001-03-27
751  /  752  /  753  / 754 /  755  /  756  /  757  /  758  /  759  /  7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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