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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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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절차
행정해석
근기68207-1077
2001-04-02
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다
행정해석
노조68107-382
2001-03-31
조합비 일괄공제는 조합원 총회(대의원회)의 의결이나, 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.
행정해석
노조68107-384
2001-03-31
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68107-384
2001-03-31
기업변동에 의한 신설회사의 단체협약 적용 시점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
행정해석
노조68107-387
2001-03-31
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,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.
행정해석
여원68240-113
2001-03-31
마을버스는 공익사업 해당한다.
행정해석
협력68140-139
2001-03-31
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
행정해석
협력68140-138
2001-03-31
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, 며칠 이내에 전환시켜야 하는지
행정해석
여원68240-1130
2001-03-31
일괄적용사업장의 A, 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
행정해석
보험68430-496
2001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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