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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2001.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이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36		 2001-04-13
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안전·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된다. 행정해석
안정68307-274		 2001-04-11
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,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561		 2001-04-10
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로 할 것인지, 지역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(장)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들이 규약으로 정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25		 2001-04-10
지부장 입후보시 조합원 20%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제한이 과도한지는 자격제한의 사유,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,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432		 2001-04-10
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29		 2001-04-10
파견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용사업주가 같더라도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347		 2001-04-09
파견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용사업주가 같다고 하여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347		 2001-04-09
건축공사중 집수정, 엘리베이터피트,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이 1/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.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24		 2001-04-07
지부·분회의 분리·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417		 2001-04-07
751 /  752  /  753  /  754  /  755  /  756  /  757  /  758  /  759  /  7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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