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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조간부의 출장이 "공무"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456		 2001-04-17
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 행정해석
임금68207-274		 2001-04-17
주름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강관에 대해서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성능이나 기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규격에서 정하는 두께 2.2mm미만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40		 2001-04-16
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41		 2001-04-16
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"여성"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441		 2001-04-16
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440		 2001-04-16
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된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506		 2001-04-16
"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"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. 행정해석
산안68320-170		 2001-04-14
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은 출판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안68320-169		 2001-04-13
염화메틸렌은 발암성추정물질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보68343-221		 2001-04-13
741 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 746  /  747  /  748  /  749  / 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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