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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동조합의 지부·분회에서 본조 및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를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로 파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63		 2001-04-19
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·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65		 2001-04-19
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·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68		 2001-04-19
지상높이 31m 이상에서의 단순보수공사는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44		 2001-04-18
진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해왔으며 소속 변경시 퇴직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의무자가 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223		 2001-04-18
도·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·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233		 2001-04-18
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234		 2001-04-18
계획신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이 이루어졌고,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면 종전사업과 신규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618		 2001-04-18
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다면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·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231		 2001-04-17
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55		 2001-04-17
741 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 746  /  747  /  748  / 749 /  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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