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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용자가 정당한 도급계약해지 또는 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. 행정해석
협력68140-179		 2001-04-21
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51		 2001-04-21
안전순찰차량 타임벨트 및 타이어 교환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48		 2001-04-21
임신을 비행휴 사유로 볼 수 있음에도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. 행정해석
여정68247-222		 2001-04-21
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76		 2001-04-20
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74		 2001-04-20
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는 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을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,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대한 견해의 차가 현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. 행정해석
협력68101-176		 2001-04-20
회사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단체협약과 상층되는 부분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466		 2001-04-19
해고된 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64		 2001-04-19
계속근로년수가 있을 경우 먼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일수(10일 또는 8일)에 가산되는 계속근로년수를 합산하고 이렇게 합산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262		 2001-04-19
741 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 746  /  747  / 748 /  749  /  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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