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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개별공사가 분리발주되었으나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51		 2001-04-25
작업의 직·조·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54		 2001-04-25
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 할 수 있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673		 2001-04-25
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(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지부)을 지부에서 제명할 경우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. 행정해석
노조68017-497		 2001-04-25
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협력68140-189		 2001-04-25
노동조합 해산의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서도 유효하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87		 2001-04-24
하수 및 폐수처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247		 2001-04-24
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89		 2001-04-24
위촉원, 고용원,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292		 2001-04-24
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485		 2001-04-23
741 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 746  / 747 /  748  /  749  /  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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