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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11		 2001-04-28
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08		 2001-04-28
지부·분회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한,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10		 2001-04-28
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따라 노조지부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위임 받았다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분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가능하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10		 2001-04-28
제조 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60		 2001-04-27
안전기원제 행사비중 출장부페 및 스님의 보시금액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66		 2001-04-27
본·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관리번호가 단일번호로 적용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연장·휴일근로일수도 합산·산정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687		 2001-04-27
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57		 2001-04-26
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58		 2001-04-26
기업별노조가 산업별·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498		 2001-04-25
741 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746 /  747  /  748  /  749  /  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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