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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의한 관리·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기68207-1460
2001-05-04
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73
2001-05-04
[효력상실] 피부미용관리사,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자격68500-462
2001-05-04
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,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315
2001-05-03
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,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,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317
2001-05-03
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312
2001-05-02
제조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을 받아 제조업을 하는 수급업체인 경우에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각각의 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한다. 행정해석
산안68320-192
2001-05-02
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하고, 이사(근로자의 지위)의 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270
2001-05-02
쟁의행위 기간중에 있는 약정휴일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임금지급 할 의무는 없다. 행정해석
협력68101-200
2001-05-02
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261
2001-04-30
741 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745 /  746  /  747  /  748  /  749  /  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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