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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,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80
2001-05-09
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82
2001-05-09
휴업기간중 휴무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한 경우 출근하는 주의 휴업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.
행정해석
보험68430-760
2001-05-09
“갑”사 와 “을”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607
2001-05-09
“성희롱예방교육”이나 “외국어훈련과정”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할 수 있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615
2001-05-09
“성희롱예방교육”의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
행정해석
인자68500-615
2001-05-09
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.
행정해석
산보68307-286
2001-05-08
보건관리자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하다.
행정해석
산보68307-287
2001-05-08
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.
행정해석
노조68107-528
2001-05-07
규약상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규약에서 정한 임기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68107-517
2001-05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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