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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89		 2001-05-14
'컴퓨터 및 주변기기, 컴퓨터수리' 직종은 정보처리 직종으로 분류 할 수 없으나, 제2류 유사직종군의 '컴퓨터수리'로 분류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자격68580-467		 2001-05-14
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. 행정해석
협력68107-223		 2001-05-14
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540		 2001-05-12
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542		 2001-05-12
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88		 2001-05-12
선관위에서 임원 선거권자를 확정한 후에 노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52		 2001-05-12
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44		 2001-05-12
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46		 2001-05-12
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47		 2001-05-12
741  / 742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 746  /  747  /  748  /  749  /  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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