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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국가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면서 임신·출산하게 되는 경우,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. 행정해석
여원68240-178		 2001-05-17
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'정당한 이유'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571		 2001-05-16
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역시 근로자인 이상 법률로써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,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01-233		 2001-05-16
안전교육장에 PC 및 ON-Line 구축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98		 2001-05-16
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,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62		 2001-05-16
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63		 2001-05-16
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304		 2001-05-15
훈련기간에 소정근로일을 약정휴일로 변경하여 일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원할 수 없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797		 2001-05-15
낙하물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수평 강관이나 브라켓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91		 2001-05-14
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90		 2001-05-14
741 /  742  /  743  /  744  /  745  /  746  /  747  /  748  /  749  /  7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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