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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666		 2001-05-21
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행정해석
인자68500-666		 2001-05-21
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613		 2001-05-19
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. 행정해석
협력68107-238		 2001-05-19
업무상 부상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장해보상의 기준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609		 2001-05-18
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로 가능하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611		 2001-05-18
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02		 2001-05-17
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03		 2001-05-17
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65		 2001-05-17
수 개의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통일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것이나, 기업별로 개별교섭을 할 경우에는 각 기업과 노동조합이 각각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66		 2001-05-17
731  /  732  /  733  /  734  /  735  /  736  /  737  /  738  /  739  / 7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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