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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1. 안전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. 2. 안전 관리비 항목별 초과금액을 초과시 인정받을 수 없다. 등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11		 2001-05-22
특별승격 제외자 구제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77		 2001-05-22
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646		 2001-05-21
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협력68107-240		 2001-05-21
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,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74		 2001-05-21
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70		 2001-05-21
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73		 2001-05-21
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75		 2001-05-21
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71		 2001-05-21
거주지 이전에 따른 훈련 수강 불가능시 중도탈락으로 인한 수강제한기간을 적용하지는 않는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669		 2001-05-21
731  /  732  /  733  /  734  /  735  /  736  /  737  /  738  / 739 /  7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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