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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,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720		 2001-05-26
임원 입후보시 임원을 사퇴하고 입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93		 2001-05-25
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94		 2001-05-25
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고 산업별노조 지부·분회로 조직형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(장)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집단적 결의가 있어야 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598		 2001-05-25
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88		 2001-05-24
‘극기훈련’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684		 2001-05-24
‘극기훈련’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 인정 가능 여부 질의 행정해석
인자68500-684		 2001-05-24
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보험료는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13		 2001-05-23
생산직종중 일부부서만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806		 2001-05-23
산별노조 지부·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585		 2001-05-23
731  /  732  /  733  /  734  /  735  /  736  /  737  / 738 /  739  /  7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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