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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620		 2001-05-29
한시적인 터널작업의 경우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341		 2001-05-28
채용시건강진단은 기업이 임의로 정하여 채용과정 중에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와는 엄격히 다르기에 채용신체검사에서 치과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 행정해석
산보68305-339		 2001-05-28
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891		 2001-05-28
법인이 다른 두개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611		 2001-05-28
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613		 2001-05-28
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612		 2001-05-28
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증빙가능한 위탁계약서의 경우 대체가 가능하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695		 2001-05-28
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22		 2001-05-26
신축공사에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21		 2001-05-26
731  /  732  /  733  /  734  /  735  /  736  / 737 /  738  /  739  /  7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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