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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635		 2001-05-31
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30		 2001-05-30
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노사68010-183		 2001-05-30
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387		 2001-05-30
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은 체불임금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,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한다. 행정해석
임금68220-388		 2001-05-30
일정기간을 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유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경우라면,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간중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756		 2001-05-30
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하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1755		 2001-05-30
이직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채용된 경우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되었다면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898		 2001-05-29
조직형태변경시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노조68107-623		 2001-05-29
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624		 2001-05-29
731  /  732  /  733  /  734  /  735  / 736 /  737  /  738  /  739  /  7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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