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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번호
회시일자
조합원의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·처분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노조68107-644
2001-06-02
특정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특정회사가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.
행정해석
노조68107-643
2001-06-02
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
행정해석
노조68106-649
2001-06-02
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32
2001-06-01
노조전임자의 체당금 지급대상에는 퇴직금만 포함된다.
행정해석
임금68207-389
2001-06-01
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는 시·도 교육감이 될 것이고및 계속근로년수는 임용한 전기간이 된다.
행정해석
근기68207-1780
2001-06-01
유급생리휴가의 취지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, 생리휴가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당해 생리휴가일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.
행정해석
여원68240-194
2001-06-01
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 기준은 당해연도가 원칙이나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행정해석
여정68247-279
2001-06-01
소극적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.
행정해석
협력68107-260
2001-06-01
시정명령 요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
행정해석
노조68107-364
2001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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