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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번호
회시일자
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 보유할 수
행정해석
(복지 68233-131
2001-06-13
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(훈련계약체결 주체) 질의
행정해석
인자68500-746
2001-06-12
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·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없다.
행정해석
산보68343-362
2001-06-05
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·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·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
행정해석
노조68107-660
2001-06-05
임기중 정년에 도달한 임원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와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된다
행정해석
노조68107-659
2001-06-05
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이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68107-657
2001-06-05
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
행정해석
노조68107-658
2001-06-05
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는 사용 할 수 있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37
2001-06-04
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과는 상관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한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79
2001-06-04
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35
2001-06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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