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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(휴업)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.
행정해석
보험68430-1090
2001-06-28
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
행정해석
노조68107-735
2001-06-28
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.
행정해석
근기68207-2060
2001-06-28
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
행정해석
산보68307-432
2001-06-28
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
행정해석
근기68207-2062
2001-06-28
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795
2001-06-27
[효력상실]
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
행정해석
인자68500-797
2001-06-27
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
행정해석
인자68500-795
2001-06-27
[효력상실]
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행정해석
자격68580-606
2001-06-26
도급인인 사업주 개념
행정해석
산안68320-266
2001-06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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