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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,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협력68107-324		 2001-07-02
단체협약에 정한 정년 변경시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해석
노조68107-749		 2001-07-02
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'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' 여부로 판단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747		 2001-07-02
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행정해석
산보68307-406		 2001-06-30
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293		 2001-06-30
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,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·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·개입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745		 2001-06-30
[효력상실]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 행정해석
자격68580-621		 2001-06-30
[효력상실]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자격68580-622		 2001-06-30
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는 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하기에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. 행정해석
여원68240-236		 2001-06-29
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사만 별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1086		 2001-06-28
731  / 732 /  733  /  734  /  735  /  736  /  737  /  738  /  739  /  7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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