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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도립국립국악단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759		 2001-07-05
분회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은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763		 2001-07-05
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
노조68107-761		 2001-07-05
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는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2190		 2001-07-05
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이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826		 2001-07-05
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은 동일분류에 속하더라도 명백히 유사직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824		 2001-07-04
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 기준 질의 행정해석
인자68500-824		 2001-07-04
단순방사선척추사진만으로 요통 발생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판단 한 경우,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없이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. 행정해석
산보68305-443		 2001-07-03
○○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,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고,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,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,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2146		 2001-07-03
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2147		 2001-07-03
731 /  732  /  733  /  734  /  735  /  736  /  737  /  738  /  739  /  7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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