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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퇴직사유의 발생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퇴직처리 되어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.
행정해석
근기68207-2238
2001-07-11
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할 의무는 없다.
행정해석
근기68207-2239
2001-07-11
우편통신훈련과정 지정시 학습과제물 제출,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는 반드시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847
2001-07-11
우편통신훈련과정 인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,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 질의
행정해석
인자68500-847
2001-07-11
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
행정해석
산안68320-296
2001-07-11
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는 없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841
2001-07-10
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..
행정해석
협력68107-349
2001-07-10
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,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
행정해석
노사68010-235
2001-07-09
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할 수 없을 것이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833
2001-07-09
1.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.
행정해석
안정68307-584
2001-07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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