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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24		 2001-07-14
수급업체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79		 2001-07-14
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796		 2001-07-14
체당금 산정시 지급 결정된 상여금은 인정되나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되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임금68207-245		 2001-07-14
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"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%이상 감소해야 한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1212		 2001-07-13
경영악화가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"경기의 변동, 산업구조의 변화 등"의 포함시키기 어려워 지원이 불가하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1210		 2001-07-13
택시운전과 처우개선 관련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사합의 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787		 2001-07-12
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. 행정해석
근기68207-2231		 2001-07-11
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16		 2001-07-11
비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유효하다 행정해석
노조68107-777		 2001-07-11
721  /  722  /  723  /  724  /  725  /  726  /  727  /  728  / 729 /  7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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