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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·경비·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의무가 없다. 행정해석
산안68320-305		 2001-07-19
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812		 2001-07-19
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노동조합이 거부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806		 2001-07-19
비조합원에게 선거권·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814		 2001-07-19
직급신설과 인사고과권 부여가 노조와의 협의대상에 해당한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807		 2001-07-19
단체협약상 기본급이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계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. 행정해석
노조68107-813		 2001-07-19
재해율 우수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, SOC시설 적색현장, 진정·고소·고발현장의 경우 감독대상이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26		 2001-07-18
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25		 2001-07-18
경영정보석사의 경우 현행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사자격직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훈련교사 직종과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 등을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. 행정해석
자격68580-668		 2001-07-18
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은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22		 2001-07-14
721  /  722  /  723  /  724  /  725  /  726  /  727  / 728 /  729  /  7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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