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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행정해석
인자68500-899		 2001-07-25
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68300-308		 2001-07-23
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발주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42		 2001-07-23
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이 선출된 통합노조의 임원의 임기는 통합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828		 2001-07-23
법인기업이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을 직권으로 소멸 처리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829		 2001-07-23
훈련실시당시 야간대학(방송통신대 포함)에 재학(휴학 포함)중인 실직자의 경우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이 된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882		 2001-07-23
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다면 향후 1년간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가 면제되고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37		 2001-07-21
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34		 2001-07-21
우편매체 훈련과정을 여러개 지정 받아 실시하면서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881		 2001-07-21
출산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. 행정해석
보험68430-1252		 2001-07-20
721  /  722  /  723  /  724  /  725  /  726  / 727 /  728  /  729  /  7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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