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실시가 제외되는 “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”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10		 2001-10-24
[효력상실]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승계 여부 행정해석
인자68500-1186		 2001-10-23
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71		 2001-10-23
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둥근톱 방호장치방호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.5미터, 폭이 1.8미터, 높이 1.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있고 주요 부품으로는 안전카바, 광전자식 안전장치, 공압실린더,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09		 2001-10-23
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임금68207-717		 2001-10-20
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(예 : ○○시설관리사무소)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(업종), 상시근로자수(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)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·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안정68307-954		 2001-10-19
"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이나 월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"를 부양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실업68430-896		 2001-10-19
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
복지68230-251		 2001-10-19
우리사주제도를 주식회사 외의 합자, 합명 등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복지68230-251		 2001-10-19
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499		 2001-10-18
721  /  722  /  723  / 724 /  725  /  726  /  727  /  728  /  729  /  73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