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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, 평균임금의 산정,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735		 2001-10-26
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16		 2001-10-26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의 판단은 기준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험68430-1857		 2001-10-25
카지노업의 Floor person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81		 2001-10-25
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선출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79		 2001-10-25
낙하물방지망은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15		 2001-10-25
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13		 2001-10-25
터널작업장 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14		 2001-10-25
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515		 2001-10-25
칼라프린터기, 컴퓨터, CD-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11		 2001-10-24
721  /  722  / 723 /  724  /  725  /  726  /  727  /  728  /  729  /  7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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