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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21		 2001-10-31
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93		 2001-10-31
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87		 2001-10-31
인건비,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24		 2001-10-31
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219		 2001-10-30
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20		 2001-10-30
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(얼음물 포함)의 비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22		 2001-10-30
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88		 2001-10-29
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84		 2001-10-26
교섭권 위임에 따라 지역단위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개별 사업장에 국한된 내용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공동협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보충협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82		 2001-10-26
721  / 722 /  723  /  724  /  725  /  726  /  727  /  728  /  729  /  7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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