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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휴일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, 야간(22:00∼06:00)에 근로하더라도 기준근로시간(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)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여원68240-483		 2001-11-06
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34		 2001-11-06
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복지68233-268		 2001-11-05
교섭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섭위원들만이 서명·날인한 합의서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203		 2001-11-03
안전보조원, 안전업무용기기,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31		 2001-11-03
임원을 선출하는 자는 임원 선거당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며,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선거 당시 대의원의 잔여임기는 임원 선출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98		 2001-11-02
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199		 2001-11-02
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200		 2001-11-02
작업치료는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없어 물리치료직종 훈련교사 자격요건의 유사 직종군으로 분류하여 70%경력을 인정한다 행정해석
자격68580-1039		 2001-11-02
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,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227		 2001-11-01
721 /  722  /  723  /  724  /  725  /  726  /  727  /  728  /  729  /  7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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