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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·판매회사의 관리교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902		 2001-11-14
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899		 2001-11-14
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901		 2001-11-14
여성다수고용 사업장은 매월 익월 근무조 편성 전에 인가대상자를 파악하여 일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
여원68240-501		 2001-11-14
당초의 전직지원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직지원 대상자만 추가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비용정산도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보험68430-1986		 2001-11-13
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43		 2001-11-13
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45		 2001-11-13
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47		 2001-11-13
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(연차유급휴가 등)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892		 2001-11-12
일용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서상 생리휴가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
여원68240-494		 2001-11-12
711  /  712  /  713  /  714  /  715  /  716  /  717  /  718  / 719 /  7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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