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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61
2001-11-21
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60
2001-11-21
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39
2001-11-19
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당해 토석제거 공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59
2001-11-19
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5
2001-11-19
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는 인정된다
행정해석
여원68240-508
2001-11-16
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51
2001-11-16
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산안68320-506
2001-11-15
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49
2001-11-15
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각 공사현장과 본사를 통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
행정해석
근기68207-3898
2001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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