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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,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002		 2001-11-23
휴업기간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거부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004		 2001-11-23
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험68430-2060		 2001-11-22
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"고용유지조치기간"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,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험68430-2052		 2001-11-22
유해,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64		 2001-11-22
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 절취 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564		 2001-11-22
택시업체의 근속수당, 승무수당이 최저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임금68200-798		 2001-11-22
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이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므로 대행계약서상에‘측정의 주체’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, 어느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
산보68344-818		 2001-11-21
지방자치단체의 청소,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훈령을 폐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928		 2001-11-21
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·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58		 2001-11-21
711  /  712  /  713  /  714  /  715  /  716  / 717 /  718  /  719  /  7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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