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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아닌 근로자집단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당연히 이들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며,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087		 2001-11-27
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69		 2001-11-27
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569		 2001-11-27
분사한 경우 전직장의 경력을 인정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실업68430-1026		 2001-11-27
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실업68430-1023		 2001-11-27
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행정해석
산안68320-537		 2001-11-27
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자는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 행정해석
실업68430-1017		 2001-11-26
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안정68307-1107		 2001-11-24
도로신설, 상ㆍ하수도,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,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이므로, 일반건설공사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65		 2001-11-24
진페근로자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,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
산보68671-825		 2001-11-23
711  /  712  /  713  /  714  /  715  / 716 /  717  /  718  /  719  /  7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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