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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리프트 자동운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75		 2001-11-30
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570		 2001-11-30
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579		 2001-11-30
납, 수은, 크롬 등을 취급함으로써 동 물질의 가스, 증기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에 임신중 여성의 사용을 금지한다 행정해석
여원68240-524		 2001-11-29
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협력68107-582		 2001-11-29
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은 “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”와 “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”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
안정68307-1118		 2001-11-28
1.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
2. 승강용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		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73		 2001-11-28
다른 법률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거나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니거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신고,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320		 2001-11-27
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0-814		 2001-11-27
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 행정해석
임금68200-815		 2001-11-27
711  /  712  /  713  /  714  / 715 /  716  /  717  /  718  /  719  /  7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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