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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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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,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83
2001-12-03
전관계자 휴게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84
2001-12-03
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85
2001-12-03
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
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583
2001-12-03
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가 없다
행정해석
안정68307-1135
2001-12-01
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70
2001-11-30
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79
2001-11-30
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80
2001-11-30
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78
2001-11-30
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76
2001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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