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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609		 2001-12-12
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,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604		 2001-12-11
추락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603		 2001-12-11
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269		 2001-12-08
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600		 2001-12-07
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601		 2001-12-07
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92		 2001-12-06
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의 이행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98		 2001-12-06
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93		 2001-12-06
동절기 방한복, 체력단련기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594		 2001-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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