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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번호
회시일자
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
행정해석
복지68233-73
2002-03-06
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68107-192
2002-03-05
[효력상실]
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자격68580-152
2002-03-05
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
행정해석
노조 68107-192
2002-03-05
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
행정해석
복지68230-72
2002-03-05
안전화 털이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087
2002-03-04
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
행정해석
협력68107-67
2002-03-04
[효력상실]
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선정기준 완화
행정해석
인자68500-226
2002-03-02
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간부를 임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
행정해석
노조68107-186
2002-03-02
남자는 군미필자에게도 군필자와 같은 호봉을 적용하여 주면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
행정해석
임금68207-134
2002-0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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