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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해석
노조68107-225		 2002-03-14
가족수당, 자녀학자금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면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. 행정해석
실업68430-244		 2002-03-14
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00		 2002-03-14
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05		 2002-03-14
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06		 2002-03-14
단지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. 행정해석
여원68240-117		 2002-03-12
△△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215		 2002-03-12
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다. 행정해석
인자68500-255		 2002-03-12
임직원과 영업의 포괄적 승계시 기금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 행정해석
노사협력복지과-373		 2002-03-12
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안정68307-201		 2002-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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