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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19		 2002-03-25
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,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212		 2002-03-22
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보68344-244		 2002-03-22
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질의 행정해석
산보 68344-244		 2002-03-22
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246		 2002-03-20
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행정해석
인자68500-78		 2002-03-20
[효력상실]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 행정해석
인자68500-319		 2002-03-20
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16		 2002-03-20
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14		 2002-03-20
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조68107-243		 2002-03-19
701  /  702  /  703  / 704 /  705  /  706  /  707  /  708  /  709  /  7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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