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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.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27
2002-03-28
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
행정해석
여원68240-146
2002-03-27
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.
행정해석
근기68207-1248
2002-03-26
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308
2002-03-26
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행정해석
인자68500-306
2002-03-26
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
행정해석
인자68500-306
2002-03-26
18세 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회사 사정상 꼭 필요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
행정해석
여원68240-142
2002-03-25
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68107-259
2002-03-25
[효력상실]
실업자직업훈련에 만화, 피아노, 전자오르간 과정이 있는지
행정해석
인자68500-299
2002-03-25
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다.
행정해석
산보68344-247
2002-03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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