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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34		 2002-04-01
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 행정해석
산안 68320-133		 2002-04-01
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359		 2002-03-30
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임금68207-207		 2002-03-29
불꽃방지포가 화재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29		 2002-03-29
파산 기업이 경락되어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271		 2002-03-28
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노조68107-269		 2002-03-28
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25		 2002-03-28
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보다 법적기준이 우선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23		 2002-03-28
추락,낙하물방지를 위한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22		 2002-03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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