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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연월차휴가 사용중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 행정해석
실업68430-367		 2002-04-22
[효력상실]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·감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인자68500-370		 2002-04-18
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89.3.29부터 퇴직금 제도가 당연 적용된다 행정해석
노조68107-303		 2002-04-10
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10147		 2002-04-10
[효력상실]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,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인자68500-339		 2002-04-08
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37		 2002-04-03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
근기68207-1374		 2002-04-02
[효력상실]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인자68500-170		 2002-04-01
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토록 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행정해석
산안68320-133		 2002-04-01
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132		 2002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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