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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,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적일까지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22		 2003-03-10
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%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20		 2003-03-10
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 제1항 각호(2009.2.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호)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20-86		 2003-03-10
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,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,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,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,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62		 2003-03-10
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61		 2003-03-10
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20-80		 2003-03-07
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,청 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68320-87		 2003-03-07
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고관68460-230		 2003-03-07
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행정해석
산안 68320-80		 2003-03-07
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안 68320-87		 2003-03-07
681  /  682  /  683  /  684  /  685  /  686  /  687  /  688  /  689  / 6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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