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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특별안전,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행정해석
안정68301-186		 2003-03-14
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유류비, 수리비,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68		 2003-03-14
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공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정을 받아 기준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69		 2003-03-14
근로자파견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관68010-277		 2003-03-14
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·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86		 2003-03-13
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88		 2003-03-13
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87		 2003-03-13
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284		 2003-03-12
[효력상실] 훈련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인자68500-130		 2003-03-12
간판이나 광고전단의 용어와는 관계없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(유료직업소개사업(2009.2.6 직업안정법 제19조))의 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관68010-252		 2003-03-11
681  /  682  /  683  /  684  /  685  /  686  /  687  /  688  / 689 /  6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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