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번호
회시일자
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의
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75
2003-03-21
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
행정해석
산보68344-129
2003-03-20
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
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72
2003-03-19
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단지 전직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노사합의만 이루어진 경우는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사합의라 할 수는 없다
행정해석
지원68400-149
2003-03-18
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
행정해석
노조68107-119
2003-03-18
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(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)
행정해석
안정 68301-204
2003-03-18
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(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)
행정해석
안정68301-204
2003-03-18
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
행정해석
평정68240-99
2003-03-17
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
행정해석
평정68240-98
2003-03-17
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
행정해석
노조68107-112
2003-03-15
681
/
682
/
683
/
684
/
685
/
686
/
687
/
688
/
689
/
69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