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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인사고과(근무평정)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(2009.5.21 근로기준법 제93조)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·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52		 2003-03-26
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및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56		 2003-03-26
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행정해석
산안(건안) 68307-82		 2003-03-26
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발행한 재해가 무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
산안 68320-123		 2003-03-26
무재해 인정범위 행정해석
산안68320-123		 2003-03-26
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82		 2003-03-26
[효력상실]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행정해석
인자68500-155		 2003-03-25
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적용대상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되며 피보험자격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 된다 행정해석
고보68430-177		 2003-03-24
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임금68207-201		 2003-03-21
유해,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㎡이상 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75		 2003-03-21
681  /  682  /  683  /  684  /  685  /  686  / 687 /  688  /  689  /  6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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