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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02		 2003-03-31
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
평정68240-117		 2003-03-31
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 행정해석
평정68240-116		 2003-03-31
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
평정68240-118		 2003-03-31
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,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22-88		 2003-03-31
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각의 행사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및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85		 2003-03-31
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“자체훈련”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력을 사업주 소속 직원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63		 2003-03-29
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54		 2003-03-26
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50		 2003-03-26
주당 44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 중 5일은 8시간으로 하고, 1일(토요일)은 4시간으로 하되,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휴일근로 8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51		 2003-03-26
681  /  682  /  683  /  684  /  685  / 686 /  687  /  688  /  689  /  6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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