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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18		 2003-04-08
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복지68233-89		 2003-04-08
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행정해석
복지 68233-89		 2003-04-08
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93		 2003-04-03
법정관리업체의 관리인 대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고보68430-205		 2003-04-02
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충 수업비는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보충수업비를 수익자(학생)에게 징수하여 기간제 교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달리 볼 성질은 아니다 행정해석
고보68430-206		 2003-04-02
사업주간 근로자 채용약속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인수회사로부터 채용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다면,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결과 동사에 재취직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수급자별로 조사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고보68430-208		 2003-04-02
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법정 요건을 구비하고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75		 2003-04-02
보충수업이 사용자의 직·간접적인 규제 없이 학생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, 당해 보충수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거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임금68207-238		 2003-03-31
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기68207-387		 2003-03-31
681  /  682  /  683  /  684  / 685 /  686  /  687  /  688  /  689  /  6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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