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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된다 행정해석
산안(건안)68307-103		 2003-04-14
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행정해석
근기68207-441		 2003-04-12
이미 1회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68107-162		 2003-04-10
“훈련과정의인정/지정취소등의조치기준”사의 일반기준에서 “인/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발생한다”라고 함은, 그 지정취소를 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취소를 행한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인자68500-193		 2003-04-10
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“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”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
복지68233-95		 2003-04-10
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자인지 행정해석
복지 68233-95		 2003-04-10
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복지 68233-95		 2003-04-10
[효력상실]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행정해석
인자68500-193		 2003-04-09
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행정해석
산안 68320-136		 2003-04-09
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행정해석
산안68320-136		 2003-04-09
681  /  682  /  683  / 684 /  685  /  686  /  687  /  688  /  689  /  6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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